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지급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지급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해 정당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검투중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소득하위 80%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소득상위 20%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실상 전국민 지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와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추경예산이 최대규모로 33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차 추경예산에 버금가는 금액인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좀 더 확대되어 저소득층이나 상위 계층까지 지급방법이 다르지만 전국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1일 국회에 2차 추경예산안이 제출이 되고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 싶으면 아래 주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covid19.ei.go.kr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여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원에서 소득하위 80%로 지급범위를 줄였습니다. 이에 정부도 한발 물러나 소득하위 70%에서 선별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소득하위 80% 전국민 지급으로 여당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80% 전국민 지급대상이 되고 지급금액은 1인당 25 ~3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10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이용 시 10% 캐시백으로 돌려주기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조금 더 늘려 최대 900만원까지 높여서 지원할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전국민 지원이 되는 셈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5차 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뉘어집니다.

 

지급대상의 범위는 건보료 책정방식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하위 80%는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가 37만 6159원, 지역가입자가 41만 6108원입니다. 5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가 42만 3946원, 지역가입자가 46만 8665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7월 추경예산안이 적용되면 빠르면 8월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전까지 전국민에게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